대전지검 수사관들 "검수완박 중단돼야" 공개 반발

"법안 졸속 추진...국민 합의 선행돼야"
수사능력 사장..."전국 수사관 회의 열자"

대전지검 전경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조직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법안 추진 중단과 전국 검찰 수사관 회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18일 회의를 연 뒤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간 유지·발전해 온 형사소송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추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이어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의 무리한 시행은 혼란을 가중하고, 결국 국민 불편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그러면서 관련 법안 논의가 공청회·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처리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선행을 요구했다. 수사관들은 또 "검찰 수사관이 역할 수행을 못하게 될 경우 수사 및 형 집행 역량이 사장돼 범죄 및 형 집행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을 것"이라며 "예상 문제점을 공유하고,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