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유화정책만으로 北 도발 못 막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폐기' 시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다"며 사실상 폐기를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금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유화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여기에 제대로 호응을 하지 않았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불발로 끝는 이후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북미 사이에 중재자로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모라토리엄(유예)까지 파기한 만큼 기존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북한이 16일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이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아직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이나 의제나 이런 것은 확정된 것도 없다"면서도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미협력 과제로는 북핵 위협에 대한 긴밀한 공조 외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기술동맹 추진 △기후변화·코로나19 등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평화·독립을 위한 노력을 꼽았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워킹그룹을 통해 코로나19나 기후변화, 신흥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경제통상, 문화교류, 전략소통 면에서 중국은 중요한 나라"라며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할 부분이 많고 미국과 공통의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국관계가 불편하면 양쪽이 모두 손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