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감사위원 1명씩 나눴다... 신구 권력 '인사 충돌' 일단락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선관위원(장관급) 후보자로 김필곤(59)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차관급) 후보자로 이미현(61)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남구(57)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임명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다.

감사위원과 선관위원 공석이 한 번에 채워지면서 정권 교체기 공직 및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발표된 자리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인사 갈등의 '핵'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도 입을 맞춘 듯 "서로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측 간 사전 물밑 협의의 결과물이라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필곤 후보자는 제26회 사법시험을 통해 입관, 30여 년간 판사로 지냈다. 2018~2020년 대전지법원장 재임 시 대전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대형 로펌과 기획재정부∙국무총리실 등에서 두루 활동했다. 감사원은 "법률적 전문성과 국가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빌려 감사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남구 감사위원은 제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감사원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온화한 성품∙올곧은 소신을 바탕으로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文∙尹 모두 "긴밀하게 협의했다" 강조… 인사 갈등 봉합

감사위원 선임을 두고 정치권에선 이남구 감사위원이 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 이미현 감사위원이 윤 당선인의 대학 동기(서울대 법대 79학번)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한 명씩 지명권을 나눠 행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남구 감사위원이 지난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감사원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정권 이양기 '알박기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명된 인사들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을 들어 '친여권 인사'로 규정해 왔다. 청와대가 인사 갈등 당시 '각자 감사위원 한 명씩을 각각 추천하자'는 제안에도 윤 당선인 측이 거부한 이유였다.

윤 당선인 측 주장대로라면,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 임명으로 친여·친야 성향의 감사위원은 4대 3 구도가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감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최재해 원장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문 대통령의 인사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최 원장을 현 정부와 가까운 '친여권 인사'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신구 권력이 각자 한 명씩 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文∙尹 회동 이후 정권교체 순항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만찬회동을 통해 '인사권 협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의 정부 의결 등 협조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퇴출당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언제든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