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절 건너뛰었지만... 한미, 북한 도발 대비 '제재 논의' 가속

성 김 美 북핵수석대표, 18일 방한
향후 고강도 도발 맞설 제재 등 논의

노규덕(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4일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한국과 미국 북핵수석대표가 18일 서울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이 15일 열병식 등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 계기 무력시위는 건너뛰었지만 4월이 고강도 도발 적기로 점쳐지는 만큼, 대응 전략을 최대한 잘 짜놓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미국의 북핵담당 실무진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이날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22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지난해 5월 임명 후 네 번째 한국을 찾는데, 같은 해 10월 마지막 방한에선 노 본부장과 종전선언 등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반 년 만에 협의 주제가 확 바뀐 셈이다. 북한이 연초부터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달 24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위기 지수가 급격히 올라간 탓이다. 한미는 북한이 한국 새 정부 출범(5월 10일) 전후로 추가 ICBM 시험발사, 7차 핵실험 등 무력시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 본부장 역시 이달 4일 워싱턴을 방문해 김 대표와 대응책을 숙의했다. 두 사람이 불과 2주 만에 장소를 바꿔 만날 만큼,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상정한 구체적 대응 카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의 독자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결의안 등이 대표적이다.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한도 예고돼 있어 북한의 ‘뒷배’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협의 당일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본훈련 격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시작되는 점도 의미가 남다르다. 한미훈련과 미 당국자 방한 일정을 맞춰 북한에 무력도발을 경고하는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김 대표가 방한 기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 접촉해 차기 정부와 대북 공조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회동이 성사되면 윤 당선인이 공약한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외교안보분과에서 어떤 만남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