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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의 거리 두기 전면 해제... 경계심은 풀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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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모두 없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기로 했다. 299명까지 허용하던 행사와 집회, 70%까지 가능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풀린다. 25일부터는 4주 이행 기간을 거쳐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춘다. 독감처럼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일반 병원 진료가 가능해진다. 다만 실외로 한정해 해제를 검토하던 마스크 착용은 "비용 효과성이 우수한 기본 방역 조치"여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 두기 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달 중순 4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분명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16만 명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율도 1.29에서 0.82로 낮아졌다. 감염병 대책으로 전례 없는 2년 1개월간의 거리 두기로 시민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자영업자 피해를 생각하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매일 1,000명 안팎의 중증자와 200명 이상 사망자는 여전히 우려할 수준이다. 거리 두기 해제로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사회 활동에 제한을 풀더라도 요양시설 등 관리는 더 철저해야 한다. 위중증 억제를 위한 치료제 확보와 공급에 불안이 있어서도 안 된다.
5월 말이면 코로나 병상도 크게 줄어든다. 환자 규모에 맞춰 병상을 조정해 일반 진료 역량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새로운 변이로 언제 상황이 나빠질지 모르는 만큼 병상 확충이 가능한 태세는 유지해야 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가 안착되면 확진자의 검사·치료비, 생활비 지원도 없어진다. 정부 예상대로 확진자가 완만하게 감소한다면 이런 비용이 부담인 만큼 속도 조절을 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리 두기 해제는 코로나 종식이 아니다. 이제부터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 자율적인 거리 두기 노력 없이 코로나 극복은 더딜 뿐이고 그사이 고위험군은 생사를 헤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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