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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양극화와 인구집중

입력
2022.04.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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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최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5주 연속 오름세를 보여 집값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뉴스1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최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5주 연속 오름세를 보여 집값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뉴스1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 폭등은 집값 양극화도 더 악화시켰다. 투기 전국화로 지방도 오르긴 했지만, 하늘 높이 치솟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따라잡기는 애초부터 어림없었다. 서울 집값 상승세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강남이나 ‘마·용·성’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 비인기지역 가격 상승세는 결코 그에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서울·지방 간, 서울 지역별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이다.

▦ 최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서울과 6개 지방 광역시의 중형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서울·지방 간 집값 양극화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각각 8억326만 원과 3억3,608만 원이었던 게 지난 3월엔 각각 16억1,059만 원과 6억441만 원이 됐다. 가격배율로는 1대 2.39였던 게 1대 2.66으로 확대된 정도지만, 가격 상승액으로 치면 각각 8억733만 원, 2억6,833만 원으로 3배나 차이가 난 셈이다.

▦ 서울 내 집값 양극화도 확대돼 30평형 기준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값은 2017년 5월 각각 13억 원, 5억3,000만 원이던 게 2021년 5월 각각 23억9,000만 원, 10억3,000만 원으로 격차가 7억7,000만 원에서 13억6,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한 부동산정책 실패이지만, 한편으론 부동산정책 이면의 수도권과 지방, 서울 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인구집중의 가속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 실제 2020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4만8,000명 정도가 순유출됐으나, 수도권 전체로 보면 11만6,000명이 순유입돼 새로운 주택수요를 형성했다. 서울 순유출은 비싼 집값 때문에 경기·인천 지역 등으로 이사한 것이라 결국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뒷받침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 전입인구 중 61.4%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건 향후 수도권 고밀화가 더욱 심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런 사실들은 집값 양극화를 풀려면 결국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불균형발전 해소가 절실함을 일깨운다.

장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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