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배제된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6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유채꽃밭에서 기표모양 꽃밭을 배경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제공

지방선거가 두 달 남았다. 거물급 중앙정치인들이 이곳저곳 자천 타천으로 후보로 이야기되고 있다. 누굴 어디에 공천하고, 누가 다음 대선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는 정치공학이 무성하다. 매번 있는 지방선거의 살풍경이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의해 재단되어 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새물결 당대표는 급히 주소를 이전하였고, 오랫동안 경기도에서 터를 닦아온 후보들과 경기도 유권자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현 시장과 맞붙어 큰 인물로 부상하는 도전정신이 아쉽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전 대표는 당의 부름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기실 지역구민과 서울시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고 있는 눈치이다. 지방선거는 대선의 전리품이나 공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 벌써 이쪽저쪽 여론의 키 재기를 통해 출마지역을 고르고 있다. 거물급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피난하여 출마를 점치기도 한다. 연고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지역에 '알박기' 후보 공천이 아쉽다. 지역의 공약, 지방행정 그리고 지방정치는 아예 없다. 제발 지역의 공약과 지역의 일꾼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는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구도를 혁파하기 위하여 중앙정치에도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중앙정당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만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정당법 17조에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지역의 논리와 관계없는 거대 양당에 의하여 지역의 문제를 재단하고 있다. 정당의 설립을 대폭 완화하여 시·도의 지역정당들이 그 지역의 현안들을 지방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정당과 중앙정당이 경쟁적으로 지역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당과 지역정당이 건설적인 경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지역정당이 자연스럽게 중앙정당으로 성장하는 정치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방선거가 지방의 목소리는 없고, 중앙정당 및 중앙정치인의 놀이터로 변질되고 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헌신해 왔던 진정한 지역의 일꾼이 외면당하는 일은 없애야 할 것이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