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시범 도입...검수완박 처리랑 패키지로 묶으면 안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구 시범도입... 기득권 내려놓은 정치개혁"
"양당 합의해 정의당에 검수완박 압박 카드 사라져"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거구제 개편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개정안 처리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조건으로 '4월 중 검수완박 처리 반대'를 표명한 정의당에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정치개혁과 (검경)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안에 정의당 협조를 요구하는 건 다른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필리버스터까지 찬성한 건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했던 그는 이번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을 "제3의 정치세력도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살 깎아먹기 위한 시범 선거구를 지정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6‧1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할 시범 대상지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장 의원은 "일단 (시범 대상지를 정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의 자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인) 동대문을을 혁신 시범선거구로 해달라고 자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일을 이틀 앞둔 시접에도 여야 협상은 사실상 결렬 분위기였다. 장 의원과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이 결렬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정개특위 위원을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장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하시면서 원내대표 간의 합의, 정개특위 간사 간의 합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란 중재안을 내놓은 것도 박병석 의장이었다.

정의당 향해 "검수완박·한동훈 지명 철회도 맞바꿀 사안 아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4월 검수완박 처리를 유보하라'고 민주당에 공개 요청했다. 뉴스1

여야 합의로 선거구가 개편되는 만큼 15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장 의원은 그러므로 정의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때(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기 전)와 상황이 다르다"며 "(그때는) 여야 합의 없이 정의당과 민주당이 연대 통과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그 전략상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찌됐건 여야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연대 통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인 데다, "일단 (4월 검수완박 개정안 처리) 반대 의견으로 정의당 입장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그러나 "정의당이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발목 잡기식 필리버스터까지 찬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심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의당은 이날 검수완박 관련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민주당에 공개 요구하며,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국회 논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를 지명해 여야 '강 대 강' 대결 구도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정의당의 중재안으로서는 양비론이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법무부 장관 1명의 임명을 철회하는 것과 국회 다수당의 의견이 당론으로 집합해서 모아 가는 과정은 큰 차이가 있다. 장관 1명 인선으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는 말이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