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칼도 없는데 보복수사?"... 국민의힘, '엄호'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엄호에 총력을 쏟았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 등 현 여권에 보복수사의 칼끝을 겨눌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를 반박하면서다. '조선 제일검(劍)'이란 별칭의 한 후보자를 수사권이 없는 '행정직'인 장관에 지명한 것이야말로 '정치 보복' 논란 차단을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①보복수사? "칼 뺏고 펜 쥐여준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한 후보자의 지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면 지금보다 더 큰 반발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 자체가 칼을 빼앗아 펜으로 바꿔버리고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를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고 향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등 요직에 앉힐 것을 시사한 바 있다.

②수사지휘권 발동? "윤 당선인이 폐지 약속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보복수사에 나서도록 검찰을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예산 편성권 중 인사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한 검사장이 장관이 된들, 또 (수사지휘권 폐지가) 법제화가 안 되더라도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 후보자가 ①윤 당선인의 최측근이고 ②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③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검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③'검수완박'에 맞불? "처음부터 한동훈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 후보자의 지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검수완박) 상황과 관계없이 윤 당선인이 처음부터 딱 찍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과 별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를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를 감안해 향후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같은 수사기구를 관할할 가능성이 큰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는 관측을 반박한 것이다.

당 일각선 "득보다 실 클 것" 우려도

당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서는 것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건 '정치보복' 프레임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 조직개편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