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절대 아니라는데... 자꾸 나오는 '쿼드 참여설', 왜?

''정상회의 옵서버 참여' 日 보도에
인수위 "악질적 보도" 격앙된 반응
中 견제 목적, 한일관계 부담 많아
尹 "추후 가입 모색" 공약 오해 자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추가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에 가서 회의에 참석할 계획은 전혀 없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3차 ‘쿼드(Quad)’ 정상회의에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딱 잘라 부인했다. 한 관계자는 “쿼드 정상회의 때 옵서버를 부른 전례도 없는데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냐. 악질적 보도”라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참여한 비공식 안보협의체. 2007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제안한 ‘쿼드 블록’ 아이디어를 미국이 받아들여 출범했다.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흐지부지됐던 쿼드는 2017년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미일의 주도로 부활했다. 이후 수차례 실무회담을 거쳐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투명한 5세대(5G) 네트워크’ ‘오픈랜’ ‘사이버 보안’ ‘우주 개발’ 등 이른바 신흥안보 사안을 주로 다룬다. 중국 견제 포석이 다분한 만큼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중심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윤석열 정부의 쿼드 회의 참석설은 일본 정부도 부인하면서 오보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인수위 안팎에서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옵서버 자격’ 자체가 한국의 격을 한참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한국에 쿼드 참여나 가입을 공식 요청한 적 역시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차기 정부가 참여를 구걸한 것처럼 묘사된 데 따른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쿼드 참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쿼드 의제들이 한미 또는 한미일이라는 소다자 협력체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공급망 문제 등을 놓고 쿼드 가입국인 호주와 개별 협력도 하고 있다. 쿼드라는 안보 테두리 없이도 한미동맹에 금이 갈 까닭은 없다는 뜻이다.

쿼드의 태생적 한계도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중국을 옥죄려는 미국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탓에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쿼드 지분이 큰 데다, 우리와 과거사로 복잡하게 얽힌 일본과 안보 공유를 해야 하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다. 2020년 미국에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을 더한 ‘쿼드 플러스’ 구상이 나왔을 때도 외교가에선 중국ㆍ일본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얘긴데, 왜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쿼드 가입설은 계속 불거지는 걸까.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 “쿼드 산하 백신ㆍ기후변화ㆍ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등 기능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한 것을 넘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쿼드 가입을 원한다고 판단하고, 참여를 대가로 과거사 문제 등에서 양보를 요구할 빌미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 역시 이런 상황을 우려한 듯, 최근에는 ‘워킹그룹 참여’로만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의제 선택이 가능해 정식 가입보다 부담이 덜하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라는 변수를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도 쿼드 가입은 현 정부처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