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인원·시간 제한 완전 해제될 듯…사실상 일상회복

"오미크론 유행 정점 완전히 지났다" 선언
내주부터 단체석·24시간 영업 가능할 듯
콘서트·집회 뺀 야외선 마스크 벗을 수도

정부가 대규모 집회·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내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5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발표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5월 이후 1년 11개월간 유지돼 온 거리두기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강력한 방역 수칙 때문에 극에 달한 국민의 피로감을 씻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새 거리두기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상회복 선언이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 완전히 지났다 ... 일상회복 선언

수치상 근거는 뚜렷하다.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기였던 3월 3주차 일평균 신규 확진자 규모는 40만5,000명이었는데, 이번 주 5일간의 일평균 확진자 규모는 16만여 명에 그쳤다. 60%나 줄어든 것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런 방역 지표들을 바탕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현재까지 입장을 보면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번에는 해제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사적모임 인원 10인·영업시간 자정 제한'인 현행 거리두기는 17일에 종료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거리두기 해제 발표에 크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봄이라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라도 (거리두기가) 풀린다면 대학가나 주요 도심 상권은 회복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왔던 자영업자비대위는 일상회복 전환이 발표되는 대로 조직을 해산할 계획이다.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 인수위 제동에 정부는 고심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1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뉴시스

가장 관심은 '야외 마스크 착용'까지 전면 해제될지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침방울이 튈 수 있는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집회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마스크 수칙을 보면 야외인 경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때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변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앞서 13일 야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너무 성급하다.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방역당국도 야외 마스크 해제가 그리 급박한 문제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야외 마스크 해제는 추후에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인수위 내부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1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완화와 의료 대응 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함께 발표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