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정상화... 文정부 좋은 건 받겠다"

"전단살포법, 헌법 관점에서 문제 있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꾸린 인사청문회 준비실로 출근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자체가 남북관계 정상화와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남북관계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핵 문제”라며 “핵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게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단언했다. “2인3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큰 틀’ 안에서 남북대화를 모색해야지, 어느 한 쪽만 우선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권 후보자는 남북대화가 성사되려면 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대화가 시작돼야 개선 방향이 잡힐 수 있으니 하루빨리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내려한다”면서 “우리가 대화를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보수정부 시기에 남북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정적 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이나 과거 보수정부 일부 사례에도 있듯,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군사적 부분은 항상 강경할 수밖에 없고,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는 외교적 부분도 매파적 입장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통일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로 가는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분은 강력하게, 어떤 부분은 대화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좋은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선택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은 놓고 갈 생각”이라고 했다. 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폐지 입장을 내비쳤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