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장관 한동훈 지명에 “尹정부의 노골적 정치 보복” 격앙

국민의힘은 두둔...
"형사사법 시스템 선진화 기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표를 듣고 있다. 뉴스1

여권과 악연이 깊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직격했다. 또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며,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을 겨눴다.

이어 한 후보자가 ‘검언유착’ 사건의 피의자였을 때 스마트폰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낫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 당선자는 대선 때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런데도 한 검사장을 지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로서 윤 당선자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며 “윤 당선자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냈다. 장태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당선인이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칼 대신 펜 쥐어준 것" 반대 해석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동훈 검사가 경기 수원지검장으로 가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면 정치 탄압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 같다”고 했다. 윤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준 것”이라며 “지난 20년간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