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등 상당수 국가 방역 해제했지만 탄력적 적용

오미크론 대유행 후 각 국의 방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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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지난 1월 영국 런던의 한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팬데믹의 출구'라는 영국 보건당국의 광고문구가 게시된 벽을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미크론 대유행세가 꺾이면서 정부 관계자가 12일 처음으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언급했다. 시기는 6, 7월께가 될 것으로 예고했다. 여전히 하루 10만~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정부 관계자의 ‘노 마스크’ 언급은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거나 해제됐고,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정도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월 말께 오미크론 변이 정점을 지나자마자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방역조치를 크게 완화했다. 덴마크가 가장 먼저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덴마크는 지난 1월 26일 마스크 착용의무ㆍ백신 패스 해제를 포함한 ‘모든 방역조치 해제’를 발표했다. 이어 노르웨이(2월 1일), 스위스(2월 16일), 영국(2월 24일), 네덜란드(3월 23일) 등이 입국 제한조치 해제와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한 ‘모든 방역조치 해제’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노르웨이는 확진자의 4일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네덜란드는 5일 격리의무를 남겨뒀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18일부터 영업 시간ㆍ사적모임 제한 등을 해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례를 감안하면 현재 7일인 격리의무 해제 혹은 격리기간 단축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방역 해제 후 코로나가 확산세로 반등하면서 다시 방역을 죄는 국가도 나온다. 3월 초 2만 명대였던 확진자가 4만 명대로 증가한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5일 해제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같은 달 23일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미크론은 ‘움직이는 타깃’으로 보면 된다”며 “변이의 병독성, 전파 특성에 따라 당분간은 방역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 논설위원 fab4@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