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검찰 "수사 손 놓으라니 허망"

민주당, 4월 중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방침에
대검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검사들 "토론도 없이, 후안무치" 성토 쏟아져
검찰 수뇌부 사퇴 가능성도 "물러날 곳 없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모으자, 검찰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전국 지검장들이 제안한 절충안(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설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분노를 드러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을 시작으로 수뇌부가 직을 던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검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대검은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 소식을 접한 뒤 짧은 입장문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총 결론에 정면 반박할 경우 이미 형성된 '강대강 구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향후 소통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움직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켜본 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대검은 민주당이 의총 결론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없는지, 설득 작업이 통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의총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법안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오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긴급회동을 갖고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 결과와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총장은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지금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 정책 기능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장관에게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서민 송치 사건도 수사 말라니...토론 제안도 무시"

하지만 김 총장의 노력에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현실화되자, 검사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에는 경찰이 송치한 서민 사건부터 단죄가 필요한 지능범죄까지 다양하다"며 "이런 사건들을 눈앞에 두고 수사하지 말라고 하니 허망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처럼 토론장을 만들어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큰 폭의 변화를 수반하는 제도 개혁을 앞두고 아예 토론할 공간도 만들지 않는 건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의 오점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의 과거 무리한 수사에 대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들여다보고 검수완박이 왜 나오게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런 과정 없이 화만 내는 식이면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은 없다"고 했다.

"사퇴로 법안 추진 과격함 보여줘야"..."통과 전까지 총장 역할도"

172석 민주당의 강행 의지가 확인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결국 '수뇌부 사퇴 카드'를 꺼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 총장과 전국 지검장들은 전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법사위 법안심사,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등의 단계마다 총장, 고검장, 지검장들이 순차적으로 사퇴하면 차장검사들도 동참할 생각이 있다"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사퇴로 법안 추진이 얼마나 과격하게 이뤄졌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적 성토보다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검수완박'이 성공한 게 아니다"라며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총장이 검찰 조직을 이끌며 민주당을 상대로 설득하면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