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회계 들여다본다... 감사원·국세청 "회계비위 감시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을 방문해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항=뉴스1

감사원과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시민단체의 회계 비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마쳤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시민단체 회계 비위에 대해 회계 감사 전문가가 회계 집행·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혁신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 국가회계 검사와 직무감찰 기관인 감사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회계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세청과 행안부도 기부금과 관련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차 부대변인은 "국세청도 시민단체 회계 부정에 대해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행안부 역시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을 관리·감독하는 특정한 주체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 부대변인은 "통합 컨트롤타워까지는 언급되지 않았고, 각 부처별로 시민단체 회계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각 분과별로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인 공약 사항 중에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부처가 검토해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이나 자금 유용 등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3년간 개별 검증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월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라는 한 줄짜리 공약을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1월에도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거론하며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