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가능성
"검찰개혁 못 하면 민주당 존재 이유 잃어"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오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정하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서다. '4월 내 국회 통과,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가 그가 밝힌 시간표다.

윤 비대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니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1953년 이후 70년 동안 왜곡된 법조 시스템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라며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것으로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을 마저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입법 강행이 6·1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선서에 대한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처리 시점과 방법을 결정한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에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다. 다만 검찰로부터 떼어 낸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옮길지에 대해선 의총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