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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국방예산 수준 증가" 표현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입력
2022.04.11 21:36
수정
2022.04.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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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후보자 1년 전 신문 칼럼서 밝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년 전 기고한 한 언론사 칼럼에서 "성인지 예산이 국방예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성인지 예산에 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1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문 정부'라는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성인지 예산이란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배분 구조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새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한 예산 중 성평등을 추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업 예산을 모은 것으로 비교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작년 기준 국방 예산은 52조원으로 같은 해 성인지 예산(35조원)보다 약 17조 원 많았다.

김 후보자의 이같은 주장은 인터넷 이른바 남초(男超) 커뮤니티에서 주로 회자되던 '성인지 예산이 국방비 예산과 비슷하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성인지 예산 30조 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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