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남불'이 되지 않으려면

'조국' 이후 높아진 공직자 검증 기준
尹정부, 야당 때 주장하던 잣대와 같아야
그래야 '공정과 상식의 정부' 구현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수어통사역사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 당선인, 이종섭 국방부, 이창양 산업통상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후보자. 연합뉴스

지난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과 원희룡 전 의원(국토부 장관 후보)을 비롯한 8명이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다. 남은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인선이 발표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번 청문회 정국은 어느 때보다 정치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따지고 보면 윤 당선인은 과거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 수사를 시작했고, 그게 시발점이 돼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됐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입장이 바뀐 민주당은 조국 전 수석과 그의 가족들에게 들이댄 검증의 잣대를 새 정부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후보자에게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공격을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판하며 철통방어를 다짐하고 있다.

청문회는 그 성격상 아무리 철통방어에 나선다해도, 공격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후보자 가운데 몇 명은 분명 '과거에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남들이 다 하는 사소한' 실수와 비리들이 드러날 것이고, 이로 인해 거센 낙마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일각에선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딸 조민은 스펙 위조로 대학 입학마저 취소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공정하냐"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어쨌든 윤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수석 일가에게 적용했던 '공정과 정의'의 잣대는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이제 공직자 검증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버렸다.

만약 국민의힘 측이 이번 새 정부 주요 인선에서 조국 전 수석 일가에게 들이댄 잣대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려 한다면, 민주당에선 '내가 하면 공정이고 남이 하면 불공정이냐'고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른바 '내공남불' 논란이 벌어질 것이 뻔하고, 이로 인해 출범 초기부터 국정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안타깝지만 이건 윤 당선인과 새 집권세력에겐 일종의 '업보'이자 '부메랑'이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좋든 싫든 문재인 정부 시기를 거치며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도덕성의 눈높이 기준은 과거에 비해 엄청 높아졌다. '왜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는 논리로 과거 관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과연 조국 전 수석 가족의 불공정을 문제 삼았던 새 집권세력과 언론은 과연 이번 청문회에선 어떤 잣대를 적용할까(반대로 보면 당시 조국 가족을 옹호했던 쪽에선 이번 청문회에 또 어떤 잣대를 적용할까). 이 부분이 앞으로 2~3주간 이어질 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잣대는 일관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고, 공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잣대가 달라져선 안 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검찰 시절 그리고 야당 시절 그렇게 강조해왔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이번 청문회에서 스스로 적용해주길 기대한다. 그래야 진짜 '공정과 상식의 정부'가 될 수 있다. '공정'의 칼날이 비수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면, 그리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다른 선택지는 없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