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검장 "충분한 논의 필요...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일문일답]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11일 전국 지검장들이 모여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지검장들은 집단 반발로 비춰지는 것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숙의 과정이 생략될 경우 검찰총장과 함께 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다음은 전국 지검장 회의와 관련한 김후곤 대구지검장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의 일문일답.

Q. 검찰총장이 직을 걸겠다 했는데, 지검장들도 총의 모아서 총사퇴할 계획 있는지?

A. 오늘은 총장이 큰 결심을 한 것이고 저희 대부분의 지검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다. 다만 그런 걸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 법안이 잘못되면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시도할 것을 다 해보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좋은 것이다.

Q. 최선의 결과가 도출 안 되면 지검장들 총사퇴한다는 의미인지?

A. 해석하기 나름이다.

Q.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나서는 게 맞냐는 이견은 없었는지?

A. 다양한 논의는 있었다. 오늘 총장이 이 법안은 이대로 통과하면 안 된다고 직을 걸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포함해서 국민들께 과연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어떤 불편함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잘 설명해야겠다는 논의가 많았다. ...(중략)...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1년 동안 문제점을 평가하고 잘된 건 잘됐다고 하고 잘못된 건 개선할 시점이 됐다. 평가 작업이 급선무다. 이런 게 선행돼야 국회가 만든 법이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법으로 가야 한다는 (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나 정당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국민들 관점에서 해야 한다.

Q. 민주당에선 국회 입법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한다

A. 국민들도 국회 입법 사항에 대해 청원도 하고, 원래 각 기관이 의견을 낸다. 이게 집단 반발로 보이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 대해서 죄송한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입법 과정의 절차적 문제나 내용의 문제점은 국회에도 알리고 국민들에도 알리는 시점이 됐다. 누구도 국회 입법권에 대해선 건들지 말아야 한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당한, 적정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Q. 다른 의견을 낸 지검장은 없었나?

A. 지검장들이나 검사들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 충돌은 없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지검장들 전원의 일치된 결론이다.

Q.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국회에 어떻게 전달할 계획인지?

A.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마련해야 될 계획이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검찰에서 꺼내는 것이 지연책 아니냐 이런 오해할 우려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과 성급한 추진은 국민들에게 피해 간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 국회가 검찰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형사사법제도 여러 축 법원, 변호사협회, 경찰, 시민단체 등에게 모두 들어보고 검찰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러서야 한다. 국회는 이런 축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 되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Q. 법무부 장관과는 어떻게 소통할 생각인지?

A. 법무부도 검찰국 검사들이 의견 표명했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다양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장관에게도 우리 뜻을 정중하게 전달해드리는 통상적으로 해왔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Q.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대검이나 지검장들 의견을 전달했는지?

A. 전혀 없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