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지켜보겠다"는 인수위...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 저지"

윤석열 당선인, 별다른 입장 없이 무대응
정쟁에 빠져 임기초 국정동력 약화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오른쪽),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입장 표명을 삼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정쟁에 빨려들어갈 것을 우려한 듯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행정사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 행위('검수완박')에 대해 생각은 있지만, 인수위는 행정부를 인수받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사안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윤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선인은 민생과 경제, 안보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에 대해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과 대비된다. 만약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취임에 앞서 인선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두고 충돌할 경우 취임 후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다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새 정부 출범 전 강행 처리할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법은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의 권력형 비리 막겠다는 법안"이라며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고, 민심과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혜 의원은 "강행 처리 때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도록 법안의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며 "과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서 상정이 안 됐던 이유도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물리적인 방안이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