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검수완박은 '대국민 선전포고'... 즉각 중단하라"

의석 밀리는 국민의힘, 여론전 본격 시동
"이재명 방탄법... 면죄부 받겠다는 의도"

유상범(오른쪽), 전주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움직임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에 나선다면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검수완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4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고, 민심과 맞서겠다는 명백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정권 말 법안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내 편 보호'를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성명서에서도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아 그동안 자행한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그냥 증발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입법권으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명분 중 하나로 꼽는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친정권 검찰 수뇌부에 의해 번번이 처분이 지연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국민 기본권 보장' 역시 가당치 않은 궤변"이라면서 "오히려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과 사법 통제 미비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면 기본권이 심각하게 약화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속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옮기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신청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재가를 받았다. 의석 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비를 '범민주 4명 대 국민의힘 2명'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됐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 현실적으로 물리적 방안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