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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동산 세금폭탄, 새 정부서 당장 바로잡긴 힘들다"

입력
2022.04.11 10:37
수정
2022.04.11 10:5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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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꿔도 효과 나타나기까지 시간 걸려"
여소야대 겨냥 "다수당이 새 정부 발목 잡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당장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로 여소야대 정국을 꼽았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관련해선 "현재의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게 현실적인 목표여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인수위원들을 독려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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