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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2개 달고 친정 복귀한 추경호...文 경제정책 뒤집기 앞장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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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낙점됐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한 ‘예산통’ 대신, ‘정책통’이 전면에 나서면서 경제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추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내각 인선 발표 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고시 25회인 추 후보자는 홍남기 부총리(행시 29회)보다 공직 생활을 먼저 시작한 관료계 선배다. 특히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내 기재부 내부에선 대표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추 후보자는 공직 은퇴 뒤에는 국회의원으로 뽑혀 행정·입법부 양쪽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에서도 전공을 살려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최근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인수위에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7개 분과 중 가장 핵심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 국정과제 전반을 챙기고 있다.
‘정책통’이 실권을 맡으면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 역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경제·금융정책 수립에 쏠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김동연 전 부총리, 홍 부총리 등 기재부 예산실 출신이 경제정책을 책임지면서 경제정책 주도권은 청와대가 쥐고, 경제 부처는 예산 집행 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데다 재선에도 성공한 추경호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자, 기재부 안팎에서 '실세 부총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날을 세워 온 추 후보자가 경제정책 전권을 쥐게 되면서 '문재인 정책 뒤집기'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당장 현재 정부안보다 강화된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재정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5%·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윤 당선인이 내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는 의원 시절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추 후보자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가 여전히 많은데 경쟁력을 키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족쇄, 모래주머니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겠다"며 유연한 노동정책 적용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마차가 말을 끄는 것"이라며 "시장이 감당 못하는 정책을 이념으로 강행하다보니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은 추진력이 강하고 합리적이란 평가다. 2005년 재정경제부 은행과장 시절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도 2년 연속 받았다.
다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사건 관련 연루 의혹은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부담이다.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은행제도과장으로 실무를 맡았다.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땐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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