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겹친 북한 '4월 도발설'... ①한미 'CVID' 압박②러, 인권이사회 퇴출

골드버그, CVID 강조... 윤 정부 대북기조와 일치
北, 열병식 준비...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도 속도
"한미 대응 위한 北 '마이웨이' 행보 속도 붙을 것"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연합뉴스

북한의 ‘4월 도발’ 시나리오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 한미는 북한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카드를 동시에 꺼냈고, 북한의 ‘우군’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다. 고립이 심화하면서 북한이 과거처럼 고강도 무력시위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외부 여건이 갖춰진 것이다.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맞춰 추가 도발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움직임 역시 뚜렷해지는 등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CVID 언급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 입에서 나왔다. 그는 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지칭하면서 “CVID가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적과 부합한다. CVID를 위한 노력을 단호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CVID는 그간 북한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던 용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이를 의식해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주로 썼다. 그러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북한이 모라토리엄(발사 유예)을 파기하자 미국도 인내심을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CVID를 한반도 평화 구현의 수단으로 정한 상태다.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골드버그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갑자기 강경해진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의 원칙,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의 대북공조가 원칙과 강경 대응에 기반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좋지 않은 신호는 또 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학살 만행의 여파로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났다. 중국과 함께 북한의 버팀목이 돼줬던 러시아가 힘을 잃으면서 강력한 군사력 과시로 미국에 맞서려는 북한의 ‘마이웨이’ 행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민간 위성사진 전문업체 플래닛 랩스가 7일 평양 김일성광장을 촬영한 사진. 열병식 준비에 동원된 수만 명의 군중이 들고 있는 꽃으로 광장 일대가 온통 빨갛다. VOA 유튜브 캡처

실제 태양절을 경축하는 열병식 연습이 막바지에 돌입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북한은 그간 열병식을 신무기 공개 등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활용해 왔다. 7일 평양 김일성광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빨간색 수술과 꽃을 들고 있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운집해 붉은 물결을 이뤘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위원은 전날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복구에 진전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입구가 폭파된 3번 갱도의 측면을 뚫어 새 통로를 내는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역시 태양절을 맞아 ICBM과 핵실험 등 사실상 북한의 무력행동을 기정사실화하는 공개 발언을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미국은 앞으로도 ‘인권 침해’를 고리로 북한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고 국면 전환을 위해 군사적 도발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