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당장 폐지' 면한 여가부의 운명은?

인수위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유효"
새 장관이 조직개편 등 대안 찾아야
장관 임기 등 조직운영 난항 전망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행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폐지가 예고됐던 여성가족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존속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단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겠지만 부처 폐지는 확정적이란 입장이어서 여가부 운영을 둘러싼 혼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가부를 대체할 기구 신설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새로 임명될)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럼에도 '여가부 폐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고, 인수위를 출범하면서 당선인이 드린 말씀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유효하다"고 했다. 또 "어떤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지금 방침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부처 폐지를 전제한 대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기가 2, 3개월에 불과한 '시한부 장관'인 데다 부처의 문을 닫기 위해 새 장관을 임명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여가부 해체에 따른 새 장관의 거취도 관건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제한적인 임기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인사가 내정될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 이후 장관의 거취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처 폐지로 단명될 장관인 만큼 인선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여가부가 맡아 온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를 없애더라도 여가부가 해온 기능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의 해결책을 찾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여가부 폐지 공약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조직은 부처가 될지 전문위원회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는 여성,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로 넘기고, 여가부는 인구 및 가족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처로 남는 것으로 절충할 수 있다. 타 부처와 조직 기능을 조정한 뒤 부처 이름을 고칠 경우 여가부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