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도 코로나에 일자리 잃었다 ... 긴급재난지원금도 못 받아

보건복지부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 공개
코로나로 노숙인 미취업률 10%p 넘게 증가
길거리 노숙인 절반은 재난지원금도 못받아

지난달 10일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전면 폐지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서울역 광장 인근에서 노숙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노숙인 일자리도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등의 미취업률은 74.1%로 나타났다. 5년 전 조사보다 13.1%포인트 상승했다. 노숙인의 19.6%는 자활·공공·노인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들은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여겼다.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40.9%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건강 회복 지원' 24.5%, '취업 알선 또는 구직 정보 제공' 12.4%, '일정한 주소지 확보' 11.1% 순이었다.

재난지원금 수령 시설 입소자 91%, 거리 노숙인 44%

2016년과 2021년 노숙 이후 사회서비스 이용률 비교. 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유행 기간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선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가 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의료서비스 이용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은 각각 1.6점, 1.3점으로 어려움이 많은 항목으로 조사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도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시설 입소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90.9%, 85%인 반면, 거리 노숙인의 수령률은 각각 43.6%, 28.8%에 그쳤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도 5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복지생계급여와 직업교육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률이 5년 전보다 감소했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건 현물 지원(2016년 88.2%→2021년 60.2%) 주거 지원(43.4%→17.6%)이었다. 일자리 지원도 38.8%에서 18.7%로 감소했고, 복지시설 이용(80%→61.7%), 무료급식(77.9%→67.2%)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노숙인 규모 줄었지만… '수도권 집중'은 여전

노숙인 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국 8,956명으로, 2016년 조사보다 21%인 2,384명 줄었다. 쪽방 주민을 포함한 '노숙인 등' 규모 역시 1만4,404명으로 5년 전보다 17.8% 감소했다.

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는 5년 전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았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노숙인의 48.4%(4,331명)가 수도권에서 생활했고, 거리 노숙인의 경우 74.6%(1,189명)가 수도권에 몰렸다.

다만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개선됐다고 답했고, 병원 이용률도 증가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답한 노숙인은 39.6%로 5년 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시설 입소자와 쪽방 주민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비율은 3.1%로 0.8%포인트 감소했지만, 거리 노숙인은 37.5%로 6.5%포인트 증가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