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尹 취임 때까지 집무실 용산 가도 정상 업무는 불가능" 왜?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물리적 이동해도 비서진 상당수 통의동 잔류"
"경호처·위기관리센터 무력화 우려"
"연내 용산공원 조성하려다 미군 '먹튀' 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을 하며 공개한 조감도.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예비비 360억 원 지출 결의로 가시화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면 정상적 업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통의동 비서진은 상당수가 잔류하고 일부 핵심 기능만 (용산으로) 갖고 가는 것이라,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억지로 5월 10일 입주해도 청와대 기능 중 일부만 이동한다면 윤 당선인이 제대로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을 의결한 점을 고려하면, 여하튼 집무실의 '물리적' 이동은 가능해졌다. 김 전 의원도 "묘하게도 인수위 입장은 '조금 시간을 갖고 (이전)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서 당선자 본인께서 '바로 취임하자마자 들어가겠다, 임시 천막이라도 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애초에 용산 이전 결정이 인수위와 당선자가 의견이 두 개가 평행선을 달리다 나중에 이전으로 강행했듯이 이번 경우도 역시 당선자가 더 밀어붙이는 점에서는 저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문제는 이게 비용의 문제냐,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냐"며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기능과 청와대 경호원실 경호상황실 이전이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재차 밝혔다.

특히 "인수위는 플러그만 꽂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점이 바로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가장 극명하게 대립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에 있는 경호처와 위기관리센터의 고가 장비나 첨단 시스템은 다 무력화되는 거다"라며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 짓는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옮긴다고 해도 망으로 연결되는 건 바로 가능하지만 망끼리 충돌하지 않고 상황실 전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또 다른 설계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내 용산공원? 환경오염 실사도 아직인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 전 의원은 위기관리센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화시켜온 건데 국방부 벙커로 가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면 상황실에 맞는 공간 배치와 시스템을 통제하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황실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위기관리센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얘기하는 위기관리센터는 그게 아니고 각각의 기능에만 시선을 돌려, 재난안전망 소방 방재 여러 가지 재난안전망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군사망 외교망 여러 가지 국가지도 통신 이런 것들과 다 같이 한꺼번에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각각 부분 부분이 연결된다는 이런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기존 위기관리센터 기능 통합을 위해서는 설치와 관리에 상당한 시간이 든다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얘기한 연내 용산공원 조성도 여러 가지 절차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군이 기지를 반환하면 바로 연말까지 용산공원이 조성된다는 게 인수위 측 주장이지만,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관해선 한미 공동실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어 여태까지 어디가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한미 간 공동 데이터를 낸 적이 없다"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올해는 넘어가고, 그걸 제대로 평가한다고 해도 환경 치유 과정을 포함해 설계 과정이 들어가야 하나 이런 건 또 서울시가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만약 우리가 이걸(용산 미군기지) 조기에 반환받겠다면, 먹튀처럼 미군은 얼른 줘 버리고 '우리는 모른다'하고 가버릴 거라 오히려 좋다"며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반환을 못 받은 이유인 (환경오염과) 환경정화비용 문제를, (미군이) 조기 반환 후에 모른 체하면 환경정화비용도 미군으로서는 모르는 일이 돼서, 한국 정부가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