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김종대 "尹 취임 때까지 집무실 용산 가도 정상 업무는 불가능" 왜?

입력
2022.04.07 13:00
수정
2022.04.07 14:14
구독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물리적 이동해도 비서진 상당수 통의동 잔류"
"경호처·위기관리센터 무력화 우려"
"연내 용산공원 조성하려다 미군 '먹튀' 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을 하며 공개한 조감도.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을 하며 공개한 조감도.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예비비 360억 원 지출 결의로 가시화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면 정상적 업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통의동 비서진은 상당수가 잔류하고 일부 핵심 기능만 (용산으로) 갖고 가는 것이라,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억지로 5월 10일 입주해도 청와대 기능 중 일부만 이동한다면 윤 당선인이 제대로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을 의결한 점을 고려하면, 여하튼 집무실의 '물리적' 이동은 가능해졌다. 김 전 의원도 "묘하게도 인수위 입장은 '조금 시간을 갖고 (이전)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서 당선자 본인께서 '바로 취임하자마자 들어가겠다, 임시 천막이라도 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애초에 용산 이전 결정이 인수위와 당선자가 의견이 두 개가 평행선을 달리다 나중에 이전으로 강행했듯이 이번 경우도 역시 당선자가 더 밀어붙이는 점에서는 저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문제는 이게 비용의 문제냐,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냐"며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기능과 청와대 경호원실 경호상황실 이전이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재차 밝혔다.

특히 "인수위는 플러그만 꽂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점이 바로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가장 극명하게 대립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에 있는 경호처와 위기관리센터의 고가 장비나 첨단 시스템은 다 무력화되는 거다"라며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 짓는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옮긴다고 해도 망으로 연결되는 건 바로 가능하지만 망끼리 충돌하지 않고 상황실 전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또 다른 설계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내 용산공원? 환경오염 실사도 아직인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 전 의원은 위기관리센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화시켜온 건데 국방부 벙커로 가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면 상황실에 맞는 공간 배치와 시스템을 통제하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황실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위기관리센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얘기하는 위기관리센터는 그게 아니고 각각의 기능에만 시선을 돌려, 재난안전망 소방 방재 여러 가지 재난안전망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군사망 외교망 여러 가지 국가지도 통신 이런 것들과 다 같이 한꺼번에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각각 부분 부분이 연결된다는 이런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기존 위기관리센터 기능 통합을 위해서는 설치와 관리에 상당한 시간이 든다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얘기한 연내 용산공원 조성도 여러 가지 절차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군이 기지를 반환하면 바로 연말까지 용산공원이 조성된다는 게 인수위 측 주장이지만,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관해선 한미 공동실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어 여태까지 어디가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한미 간 공동 데이터를 낸 적이 없다"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올해는 넘어가고, 그걸 제대로 평가한다고 해도 환경 치유 과정을 포함해 설계 과정이 들어가야 하나 이런 건 또 서울시가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만약 우리가 이걸(용산 미군기지) 조기에 반환받겠다면, 먹튀처럼 미군은 얼른 줘 버리고 '우리는 모른다'하고 가버릴 거라 오히려 좋다"며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반환을 못 받은 이유인 (환경오염과) 환경정화비용 문제를, (미군이) 조기 반환 후에 모른 체하면 환경정화비용도 미군으로서는 모르는 일이 돼서, 한국 정부가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