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유시민 책임 묻겠다는 한동훈 향해 "이런 분이 검찰권 남용·사유화"

①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폰 보지도 않고 결론 이해 안돼
'고발사주' 등 다른 사건도 묻힌 느낌"
②검사 출신 같은 당 조응천 의원
"휴대폰 잠금 풀러 이스라엘에 보냈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분석이 없었다는 점에서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와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들며 "그만큼 휴대폰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도 보지 않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등 여러 사건의 진상규명이 한꺼번에 묻혀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휴대폰이 안 풀리면 다 무혐의 처분이 돼버리는 건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한 사건('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8월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검사장은 사건 고발 후 약 2년이 지난 전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 아이폰 포렌식에 실패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검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포렌식 재개 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술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장기간 해제 시도는 적절한 수사가 아니다'는 각주도 달았다.

지난 1월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 의원은 무혐의 처분 이후 한 검사장이 입장문을 내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씨,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지목해 이들이 채널A 사건과 관련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태도와 안 맞는 것 같다"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직접 폰을 열어서 보여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부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욱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분들이 검찰의 요직에 앉으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서 여러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응천 "비밀번호 못 풀었으면 다른 직접 증거 찾았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검사 출신의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증거법상 어쨌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도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풀었다면 직접 증거로 삼을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았어야 했다"거나 "(언론 보도에 나온 대로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이스라엘에 보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 의원은 "사건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 안 하는 게 어딨나'라는 내·외부적인 압력에 처했을 수가 있다"면서도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중간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던 사례는 없었다"며 이례적인 수사였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