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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 본격화… 정부, 예비비 360억 원 편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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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보태기 위해 우선 예비비 360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 비용, 경호처 이전비 등은 시설 구축 상황 등을 보면서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우선 편성한 예산은 36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 원 △국방부 소관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116억 원을 들여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 필수 시설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집무실을 이전하더라도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우선 조치다.
국방부 지휘부서,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시설 구축이 완료된 뒤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이사비 일괄계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118억 원)를 예비비에 반영했다.
사무실 공사비, 전산서비스 시스템 구축 비용 등에는 101억 원을 배정했다. 용산 이전 후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도 예비비로 반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사를 집무실로 쓰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252억 원이고 △국방부 이전 118억 원 △경호처 이사 99억9,700만 원 △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 관련 시설 구축 상황과 4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추후 협의한다고 했다. 이전 진행 상황에 따라 4월 말 이후 현 정부에서 추가 예비비 편성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고, 당선인 의지가 확실한 이상 시기의 문제이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는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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