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에 '3대 과제' 제안한 OTT 업계...'자율등급제' 숙원 받아질까

OTT 업계, 인수위에 산업발전 정책과제 전달
자율등급제·콘텐츠 제작 세제 인센티브 제안
통신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료 투명화 요구

국내 OTT 플랫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율등급제 도입과 세제 인센티브 등 업계 정책 요구사안을 전달했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 뉴시스 제공

각종 규제 완화 방침과 더불어 친기업 행보를 내세운 새 정부에 대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핵심 정책 과제까지 전달한 OTT 업계는 제도 개선의 가능성에 희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인수위는 업계 간담회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현안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왓챠·티빙·쿠팡플레이·카카오TV 등 국내 5개 OTT 플랫폼들은 이달 초 진행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 핵심 요구사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자율등급제 도입 △콘텐츠 제작 세제 인센티브 제공 △망 이용료 투명화 등 3대 과제가 언급됐고, 구글 등의 인앱결제 강제 움직임에 대한 보완책도 논의됐다.

우선 OTT 플랫폼의 '자율등급제' 도입 요구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업계의 숙원 사업이다. 현행 제도의 경우엔 OTT 플랫폼에서 제작한 콘텐츠 등급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업계는 최근 OTT 콘텐츠가 범람하는 만큼, 자율등급제를 도입해 신속한 콘텐츠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OTT 업계 관계자는 "방심위의 몇몇 담당자들이 쏟아지는 콘텐츠를 모두 심의하는 것보다 자율등급제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방심위 심의가 늦어지면 콘텐츠 제작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최우선 요구사안은 자율등급제 도입이다"며 "등급심사에 자율성을 주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콘텐츠 제작 세제 인센티브 제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다. 글로벌 OTT 플랫폼들의 경우 토종 OTT 대비 압도적인 제작비와 플랫폼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OTT 플랫폼의 승패는 결국 플랫폼 자체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달린 만큼,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OTT 관련 지원책은 산업육성보다 영세 사업자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에서 부과하는 '망 이용료' 투명화도 OTT 업계엔 시급한 현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국내 망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다"며 "통신사들이 망 이용료 산정 기준을 공개토록 해 글로벌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외에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관련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무력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수위에 '민간OTT통합 플랫폼'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플랫폼마다 사업 구조가 다르고 특색이 다른데 단순히 플랫폼을 통합한다는 발상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통합 플랫폼은 오히려 콘텐츠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인수위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윤 당선인 취임 전 세부적인 정책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