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미만 市에선 수도권 지자체 강세... 상위권 절반 경기

[2022 지방자치단체 평가]
59개 도시를 재정과 행정서비스로 평가
재정성과 광명·행정서비스 김천 최우수

'2022년 드론 실증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북 김천시의 김충섭 시장이 드론 시연을 주관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 인구 50만 명 미만 시(市) 그룹에서는 경기 광명·파주·군포시, 경남 양산시, 전남 순천시, 경북 김천시 등 6곳이 종합등급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을 받은 도시는 12개. 그래서 전체 59개 대상 도시 중 상위권(1·2등급)에 들어간 도시는 18개였다. 상위권 중 18곳 중 9곳이 경기 소속일 정도로, 50만 명 미만 그룹에서는 수도권 도시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여줬다.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의 총점에는 부가역량(시의성 높은 이슈에 대한 평가) 점수는 반영되지 않았고, 핵심역량(지자체의 본질적 경쟁력을 평가) 점수로만 구성됐다. 광역자치단체에만 부가역량 점수를 반영한 이유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나 일자리 창출 등 시의성 높은 과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를 평가한 핵심역량 점수는 재정역량 40점, 행정서비스 역량 60점으로 이뤄졌다. 상위 10%까지 1등급, 상위 10~30% 2등급, 상위 30~70% 3등급, 상위 70~90% 4등급, 상위 90~100% 5등급으로 구성됐다.

경기 광명시의 동굴테마파크 광명동굴의 사진.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인 1921년부터 1972년까지 금·은·동·아연 등을 채굴하다가 폐광이 된 뒤 새우젓 보관 장소로 사용되던 '가학광산'을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동굴 테마파크로 개발했다. 광명시 제공

재정역량 1등급 지자체에는 경기 광명·여주·시흥시, 경남 밀양시, 충남 공주시, 경북 경산시가 포함됐다. 행정서비스 역량 1등급 지자체로는 충남 계룡시, 경남 양산·진주시, 경기 파주시, 경북 김천·상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두 점수를 합쳐 종합 등급 1등급 지자체로 선정된 광명시는 재정역량 1등급, 행정서비스 역량 2등급으로 재정성과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였다. 김천시는 재정역량은 3등급이었으나, 행정서비스 역량에서 독보적 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김천시는 행정 복지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했고, 보건 교육 민원 등 영역 역시 2등급으로 그룹 내 상위권이었다.

역시나 종합 1등급에 속한 파주시는 재정역량 2등급, 행정서비스 역량 1등급으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군포시와 순천시는 재정역량과 행정서비스 모두 2등급에, 경남 양산시는 행정서비스 1등급, 재정역량 2등급을 받아 종합 1등급에 올랐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