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덕수의 재정건전성 반대..."대선 공약 '손실보상' 먼저 이행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재정건전성' 강조 한덕수 총리 후보에 반대
"재정건전성만 집중 시 현안 해결할 수 없어"
"한덕수, 하자 없는 분…청문회 문제 안될 것"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 정부 출범 후 반전될 수도"
"대우조선해양 인사 논쟁 좋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황폐화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 준다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로 낙점한 한덕수 후보자가 재정건전성 개선 의지를 내비치며 손실 보상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5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재정건전성을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그 점에만 집중할 것 같으면 현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지켜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추경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라는 진행자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할 때부터 정부가 방역 문제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며 "아무리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지만 능동적으로 생각해야지 막연하게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런 일(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만 따져서 할 거 같으면 사회적으로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다른 경제 정책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로펌서 4년간 18억원 고문료 결점 아냐"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월 10일 서울 마포구 다리소극장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출간 기념 청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 후보자를 두고 '올드보이'라는 비평에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총리 후보로 거론된 사람 중 경제에 중점을 둔 총리를 선택했다고 하면 가장 잘 고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나이가 좀 많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론적인 바탕이나 그동안의 행정 경험이 총리를 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호평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 별로 큰 하자가 없는 분이니까 인사청문회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에 고문으로 재직하며 4년 동안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아무 직책이 없는 동안 로펌에서 자기 전문 지식을 발휘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결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청문회는 개인적 비리를 파고들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한 후보자는 별로 큰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대우조선해양 인사 논쟁 좋지 않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31일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강력 비판하며 감사원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연합뉴스

윤 당선인의 낮은 지지율을 두고서는 "선거가 너무 박빙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당선인이 취임하고 정부가 출발하면서 국정이 제대로 잘 펼쳐지면 여론이 다시 반전될 수 있는 계기도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건 앞으로 정부가 할 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것이 의도대로 다 될 수 있다고 보는 환상에 빠지게 되어 있다"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다"고 조언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총리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헌법상 대통령 책임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별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며 "한덕수 총리가 임명되고 정부가 성립된 다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를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아무리 '책임 총리'라고 해봐야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