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을 총리실 직속 통계처로 승격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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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서울지하철 개찰구에서 들을 수 있는 두 가지 신호음이 있다. '삑' '삐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개찰구를 통과하면 '삐빅' 신호음과 함께 빨간색 줄이 표시된다. 2050년 고령층 비중은 지금의 두 배를 넘어 10명 중 4명이 예상된다. 세계 1위의 '노인의 나라'가 된다. 개찰구에서 무심코 듣던 신호음은 더 이상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경고음이 되어가고 있다.

필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아동과 노인복지 등 사회취약계층의 다양한 이슈를 연구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질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전후 세대의 경험과 그 후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시절 청소년기를 보내며 경험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상태로 취업과 혼인, 출산 시기를 지나고 있다. 혼인기피와 만혼현상은 그대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고령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변동은 경제·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개인의 문화적 경험이 함께 일으키는 것이다.

저출산 시대를 사는 청년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대책보다는 원인 찾기에 급급하다. 저출산과 함께 찾아온 한국의 고령사회 모습은 어떠한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한국의 노인은 회원국 중 가장 가난할까? 은퇴 이후 연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 해법을 찾고 있지 않을까? 아쉽게도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정책 논의와 의견 수렴의 첫걸음인 '공식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공적·사적 연금을 연결해 '포괄적연금통계'를 개발 중이라는 반가운 기사를 접했다. 흩어져 있는 국민연금·직역·개인·기초·주택·농지 등 연금정보를 한 둥지에 모아 노인 '핀셋 복지'의 마중물을 기대하자는 내용이다. 노인 복지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보여진다.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에 제안한다. 국가정책은 통계와 멀어져서는 안 된다. '초고령사회'에 당면한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도록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통계청에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을 부여해 보자. 이를 위해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벗어나 총리실 직속 통계처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모아 관리하고 촘촘히 분석해 낼 것이다. 아울러 증거기반 정책도 더욱 정교하게 도울 것이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통계는 정책의 토대이자 밑받침이다. 새 정부에서 제시할 정책 해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비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황명진 고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