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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무너진 K방역’ 비판… “세계 최다 감염인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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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한국 정부가 방역 완화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자에 ‘무너진 K방역-세계 최다 감염 수준에서도 규제 완화 계속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하루 신규 감염자가 3월 17일 62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계속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중증화가 적은 오미크론의 특징과 음식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한국은 지난해 2월 신흥종교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감염자가 급증했지만, 대량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동선 추적, 밀접접촉자 격리 등을 철저히 해 감염을 빠르게 억제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K방역’이라고 성과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일주일간 감염자 수 평균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며 “최근에는 문 대통령도 K방역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진행됐는데도 감염이 수그러지지 않는 이유로 △감염이 확대된 2월부터 음식점에 ‘방역패스’ 제시 의무를 없애고 영업시간 연장 등 방역조치를 완화했고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유세로 사람들이 밀집했으며 △3월 개학 후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늘어난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감염이 폭증했지만, 점심시간 카페에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손님이 넘쳐나고 삼겹살 등을 파는 서민 음식점에선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풍경을 볼 수 있다며 “마치 코로나19 유행 이전으로 돌아간 듯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 정부는 방역조치 완화 이유로 국민들의 피로감을 들었지만 “완화를 통해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나오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전국의 중증자 병상 가동률이 약 63%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에선 정부가 엄격했던 방역 조치를 일시에 완화함으로써 방역의 중요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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