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건가요? 글쎄요"...인수위의 다주택자 구하기, 효과 있을까

양도세 완화로 매물 출회 기대
2주택자 반포자이 매도 시 2억 원 줄어
비강남, 비재건축 아파트 매물 나올 가능성
세부담 완화 기대 "안 팔겠다" 다주택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년간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로 다주택자 구하기에 나서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2년이 아닌 1년이라 매도 시한이 촉박하고, 추가 세제 완화 기대감으로 버티기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있어 매물 출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양도세 완화 때 2주택자 반포자이 팔면 2억 원 이상 감소

1일 인수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발표한 뒤, 시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도세 부담에 집 팔기를 꺼려했던 다주택자들이 6월 보유세가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집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이 양도세 중과 완화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채를 팔 경우 양도세로 3억9,335만 원을 낸다. 기존 중과세율 적용 때(6억1,062만 원)보다 2억 원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 외곽 등 비강남 지역 매물이 우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줄이더라도 강남 등 핵심 지역 주택은 보유하려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를 부담스러워하는 다주택자들이 비강남, 비재건축 아파트 매물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며 “비강남은 그간 집값이 많이 올랐고, 비재건축 아파트는 (규제 완화) 테마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년 공약해놓고 1년 안에 팔라니" "안 팔겠다" 불만도

하지만 이번 조치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 감면도 주요 고려대상인데, 보유세 산정일(6월 1일) 이전까지 시일이 촉박해 매도 움직임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집을 세놓은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2년 유예를 공약해놓고 1년 안에 팔라고 하면 어떻게 파느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을 팔기도 어렵고, 집을 내놔도 실수요자가 당장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새 정부가 다주택자 세 부담을 내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만큼, 향후 추가 세제 지원, 집값 상승 등의 기대감으로 ‘버티기’에 들어가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주택자분들, 양도세 중과 풀리면 조정지역 집 팔 건가요”라고 묻는 게시글에 “추가 세제 지원을 더 기다려 보겠다", “종부세가 큰 부담이 아니라면 안 판다”는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소형 아파트를 들고 있는 다주택자는 매물을 팔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선택지도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소형 아파트(60㎡)에 한해 허용하고, 양도세나 종부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원갑 위원은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시장에 매각하거나 증여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양도세 중과 완화로 매물 출회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 돈으로 어디에서 또 풍선효과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상급지 또는 대장주로 수요가 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다주택자의 현금이 어디로 흐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