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의 상징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사라지나

오미크론 하락세 반전에 방역당국 자신감 피력
실내 마스크 착용 이외엔 전면 해제 가능성
전문가들 "중환자, 사망자 최소화 대책 절실"

4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된 1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문구를 붙이고 있다. 뉴스1

4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 10명, 영업제한 시간 자정'으로 결정됐다. 동시에 방역당국은 '앞으로 하향 안정세가 유지된다면'이란 조건을 달긴 했지만 "2주 뒤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이외 방역규제를 모두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파격적 발언도 내놨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로 돌아섰다는 확신이 뒷받침된,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다. 이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2020년 5월 도입된, 팬데믹 시대의 상징 '사회적 거리두기'가 딱 2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전파력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유행세가 단기간 내 완전히 안정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당분간은 중환자와 사망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경우에 따라서는 4월이 잔인한 달이 될 수도 있다.

"2주 후에도 안정 지속되면 전면적 조정"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4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며 "2주 동안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행의 안정적 감소' 기준에 대해 "현재 1,300명 내외인 위중증자와 65% 수준인 중환자실 가동률이 2주 후에도 유지될 경우"라고 부연했다. 이렇게 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같은 몇 가지 핵심 수칙을 제외한 나머지, 즉 사적모임이나 영업시간, 또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모든 방역 조치들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확진자 정점 대비 20% 감소… "거리두기 완화해도 영향 미미"

방역당국의 이 같은 언급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를 뒀다. 하루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달 17일 5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3일 49만 명, 30일 42만 명으로 10%가량씩 떨어졌다.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를 따져봐도 이번 주는 이날 기준 32만 명으로 3월 셋째 주 40만 명에 비해 20%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에 확진자 규모가 1300만 명대에 이르면서 거리두기를 없애도 큰 충격이 없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최근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확진자 수 증가는 10~20%에 그칠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11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도 유료로 전환

거리두기가 사라지면 의료체계 부담은 당분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일상의료체계 재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확진자에 대한 일반 병의원의 대면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4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에 붙던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대면진료로 옮겨서 적용키로 했다. (본보 4월 1일자 10면 "건보재정 부담에 ... 대면진료 감염예방 수가 내린다") 검사만 하지 말고 진료까지 하라는 의미다. 권 장관은 "지금 검사만 하는 병의원보다 검사와 진료를 병행하는 병의원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기저질환을 진료할 경우 적용한 정책가산 수가 적용 기간도 이달 1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신속항원검사도 11일부터 중단된다. 고위험군이나 밀접접촉자가 아닌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료 5,000원을 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키로 했다.

전문가들 "큰 방향엔 동의, 사망자 적극 막아야"

한편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의료 기동반'을 운영해 대응키로 했다. 코로나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요양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즉시 방문 치료를 하는 방식이다. 기동반은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은 물론, 치료와 병상 배정까지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상회복 기조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중환자와 사망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5% 수준이라고 하지만, 집중 치료가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이미 포화상태로 수치상의 착시가 존재한다"며 "1, 2주 정도는 중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지난 2개월간 1만 명이 사망한 것보다 앞으로 2개월간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텐데, 방역을 완화하는 만큼 이 같은 희생도 더 커질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