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尹 정부서 일본과 관계 개선? 쉽지 않을 것"...왜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일본 교과서 검정은 예고된 수순
아베 정권 후 강경 기조 벗어나기 어려울 것"
"자민당 내 한국대응전담팀...한국에 고통주겠다 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인터뷰.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도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아베 정권 이후 쌓여온 터라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은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 문제는 사실상 지난 해에 일본 정부의 각료회의의 결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강제 연행', '종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한 역사 교과서 14종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고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호사카 교수는 "그때(각료회의) 결정했던 내용이 이번에 교과서 검정에 다 반영됐다"면서 "그때 이후에 교과서 집필자를 모았고,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집필 자료를 모아 놓고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제시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내각 때인 지난해 4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징용',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문부과학성은 각의 결정이 나오자 그에 앞서 검정을 통과했던 교과서에도 강제 연행과 종군 위안부가 포함된 기술을 변경하도록 수정을 요구했다. 호사카 교수는 "거기에 또 이러한 자민당 내 외교부회가 상당히 강한 입김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사카 교수는 윤 당선인이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일본의 이러한 기조는 아베 정권 때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다"며 "아무리 기시다 정권이라고 해도 현재 만들어진 내용에서 벗어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후 자민당에서 만든 '한국 대응 전담팀'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 기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한국에 고통을 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했다)"며 "올해 6월, 7월까지 그런 것(정책)을 (내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일본 정부 이상으로 자민당의 외교 정책으로 만드는 팀들이 강하다"며 "예를 들면 기시다 총리는 사도광산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고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고문으로 있는 다른 극우 모임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신청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시다 정부는 아베 라인이 존재하는 극우적인 자민당 내 여러 가지 모임에 상당히 밀리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다만 7월 참의원 선거와 맞물려 '전담팀'의 대응이 희석될 수도 있다고 봤다. 호사카 교수는 "(전담팀이 ‘한국에 고통 주는 정책을) 실제로 발표할지는 약간 미지수"라며 "참의원 선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좀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