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오세훈 취임 후 격렬해졌다"는 이준석...정말 그럴까

지난해 전장연 지하철 시위 증가한 이유
2021·2022년 승강기 설치 예산 불충분
이동권 투쟁 20주년, 올해 대통령 선거 맞아
교통약자법 개정·권리예산 확보 거센 요구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시민들의 출퇴근을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5일 페이스북

지난달 2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비판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쓴 글 중 일부입니다. 전장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면담을 통해 밝혀야 한다"며 약 한 달 만에 시위를 재개한 다음날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비판은 지난 일주일 동안 SNS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어졌는데요. 핵심은 크게 두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하나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키지 않은 약속을 왜 오세훈 시장에게 항의하는 것인가입니다. 이어 ②'왜 박원순 시장 때는 안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 들어 시위를 격화하나'라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죠.

또 다른 하나는 ③국민의힘은 전장연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편성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나온 말입니다.

오늘은 위 주장들에 대한 일종의 '팩트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전장연은 정말 오세훈 시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장애인권 정책은 진일보했던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박원순의 약속을 왜 오세훈에게 항의했나

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박원순 시장과 약속을 했고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오세훈 시장에게 항의한다는 의미로 서울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지하철 운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5일 페이스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018년 8월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열린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길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건에 대한 사과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앞서 소개드린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 중 일부입니다. 이 대표의 말대로 박 전 시장은 2015년 '서울시 장애인이동권선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합니다. 이후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2015년 87.7%에서 지난해 92.2%(283곳 중 261곳)로 꾸준히 증가합니다.

서울지하철(1~8호선) 1역사 1동선 확보율(단위: %)

서울교통공사

이대로라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장연은 왜 반발했던 걸까요. 이 대표의 말대로 오 시장이 취임해서가 아닙니다. 예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서울시 본 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지난해 초 네 번의 지하철 시위 이후 오 시장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를 만나 "목표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데요. 이마저도 어겼다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입니다. 2022년 예산안에도 설계 작업이 완료된 8곳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는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전장연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당일 서울시는 한 매체에 "설계가 완료되지 않거나, 투자심사를 통과 못한 곳을 제외하고는 설계비 및 공사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뒤늦은 조치를 취했음을 밝힙니다.

▶관련기사: 승강기 막고 3000만원 손배소... '이동권 보장' 거북이 걸음에 애꿎은 갈등만(2021년 12월 19일자)

지하철 엘리베이터 역사 2022년 예산 현황(단위:100만 원)

구분	대상역		총 사업비	사업비 구분	2022년 예산 반영
설계완료 (8개역)	⑤종로3가 ⑤강동 ⑥새절 ⑥봉화산 ⑥상월곡 ⑦수락산 ⑦청담 ⑦광명사거리		9,637	공사비	6,960 (2,677_21년 추경 반영완료)
설계 중 (5개역)	21년 설계 완료 예정	⑦고속터미널 ⑤상일동	3,396	공사비	848
	22년 설계 완료 예정	⑥구산 ⑦남구로 ⑧복정	13,991	공사비	3,497
지속검토 (3개역)	②신설동 ⑤까치산(내부) ⑥대흥		37,970	설계비	650
비고	※미설치 22곳 중 공사 중인 6곳 제외한 16곳 대상 ※서울장애차별철폐연대 10월 29일 오전 보도자료 인용. 서울시는 이후 ⑥구산, ⑦남구로, ⑧복정, ⑤까치산을 제외하고 예산이 전액 반영됐다고 밝힘 ※서울교통공사가 4월 지속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4곳 중 ⑤상일동역은 설계 중인 역에 포함됨

② 지난해 시위가 꾸준히 이어졌던 이유

이분들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끼워 넣고 운행을 중지시키는 양상의 시위를 지속하지 않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

최근 몇 년 동안을 감안하면 지난해 지하철 시위가 잦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 시장의 취임은 시위의 이유가 아닙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이어진 시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앞서 말씀드렸던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와 함께, 2)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 촉구, 3) 차기 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촉구로요. 이 중 첫 번째 시위는 지난해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회가량 진행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3,000만 원짜리 손해배상소송으로 대응했던 것이 이 시위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 규탄 및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등 촉구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두 번째 교통약자법 개정안 촉구 시위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진행했던 그 시위입니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를 담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중앙정부의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을 국회가 하루빨리 통과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은 지하철이 없는 비수도권 장애인의 '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5년마다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저상버스 실보급률은 아직도 28.4%(9,791대)에 그치고요.

더구나 지난해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였습니다. 이동권 문제가 더 이상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혜화역 시위로 이어졌죠.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사무실과 가장 가까운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운행을 임시 중단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관련기사
-"장애인 시위 핑계 대다니" 엘리베이터 멈춘 서울교통공사에 비판 쏟아져(2021년 12월 8일)
- "저상버스 도입하겠다" 20년째 반복되는 '지키지 않을' 약속들(2021년 4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3호선에서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세 번째 목적의 시위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입니다. 올해 2월 3일부터 매일 아침 진행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TV토론 1분 발언을 계기로 잠정 중단했고, 인수위와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6일 동안 진행했던 바로 그 시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월 회신한 장애인권리예산 검토 의견이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기재부는 당시 "장애인권리예산은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고 답변하는데요.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필히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기재부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죠.

전장연은 이전에도 "예산 없이 권리 없다"며 김동연·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규탄 시위를 지속했는데요. 그럼에도 기재부가 소통을 거부하자, 지하철 시위를 감행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하면 시위를 멈추겠다"면서요.

▶관련기사: 장애인 단체가 "감사" 뜻 전한 심상정의 '마지막 1분' 발언은(2월 22일)

③ 국민의힘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안 낸 건 맞지만

(중략) 이미 작년에 저도 만나고 윤석열 당선인도 출구를 막아서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송석준 의원을 담당자로 지정해서 저희는 입법도 했고 법통과도 시켰습니다.
이번 선거의 히트상품이었던 59초쇼츠 공약의 세 번째 공약이 왜 광역·시외버스에 저상버스 확대인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골랐고, 제가 스크립트까지 썼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6일 페이스북

2월 25일 윤석열 당선인(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2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뉴스1

이 대표의 26일 페이스북 글 중 일부입니다. 이 대표는 줄곧 국민의힘과 자신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노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의 말대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9개월 전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했습니다. '다만,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점만 달랐습니다.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확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것도 맞습니다. 2019년 정부가 고속 저상버스 시범 운행만 한 뒤 2년 넘게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내건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장애인권의 걸림돌은 늘 예산이었다는 점에서, 또 이동권 시위가 사회 갈등으로 비화됐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장애인권리예산 확보에 관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 반영이 기재부의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통과된 데에 유감을 표현했다면 장애인 콜택시 확대 공약이 더욱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소진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