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문건 파기 말라'는 인수위, MB정권 NLL 대화록 왜곡 떠올라"

文정부 靑 국정상황실장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폐기 불가인데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노무현 정부 때 남긴 기록, 이명박 정부 때 악용"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와 현 정부 부처에 '문건을 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에 "기시감이 든다. 이명박 정권과 너무 흡사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인용한 후 "마치 현재 공직자들이 정권교체 시기에 임의로 문서를 삭제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각 부처가 정책 수립 집행 등을 위해 작성하고, 최소 차관 이상 보고된 공식적인 문서는 어차피 정부 시스템 안에 다 남아 있다. 한마디로 폐기 불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의 이런 명령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위"라면서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자존감을 훼손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점령군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명박(MB) 정권 때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역대급으로 많은 자료를 다음 정권을 위해 이양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러한 자료를 정치에 악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NLL 대화록 왜곡 누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이란 2012년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대화록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한 데서 불거진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공개된 문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없었고, 해당 대화록의 유출 경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인수위 공문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 이명박 정권과 너무 흡사하다. 오히려 그 시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서 "인수위가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민생을 돌볼 계획을 짜기에도 바쁠 텐데 현 정부의 문서에 집착을 보이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만약 문재인 정부 정책의 계승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면 차고 넘칠 정도의 자료가 남겨져 있을 것"이라면서 "공직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공포 정치'용이라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