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임대차 3법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악법 빨리 고쳐야"

조기 사퇴 선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임대차 3법 시행에 시장 비정상화"
"다시 정상화해야 해 국민 2중, 3중 고통 줘"
"추경안 35조 원 아냐...국채 발행 최대 억제"
"문 대통령, 임기 내 추경안 문제 해결을"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박홍근(왼쪽)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자리를 잡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임대차 3법을 두고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정상화하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주게 되니 단계적으로 연착륙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상당한 기간 고통이 지속되겠지만 어떻든 바로잡아야 해, 시장 경제로 돌아가 시장 반응을 잘 관측하면서 국민들의 집 걱정을 줄이도록 이 악법은 빨리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을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개정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물질만능주의가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 것이라고 경고하고 강력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무작정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며 "우려했던 대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려있고, 임차인들은 주택 파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월세가 대폭 늘어나고, 전셋값이 폭등해서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전세 살기도 어려운 상태에 내몰려 있다"며 "이런 비정상 상태를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처리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민주당을 탓했다. 그러면서 "2년 가까이 시행하면서 시장이 그에 맞춰서 비정상상태로 돌아가 버려, 결국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이 따른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준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추경안에 인수위 입장 반영되도록 협조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인수위가 기재부에 50조 원이 아닌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잘못된 정책, 집행률이 떨어지는 예산 항목들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으로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기재부에 전달했고 인수위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 400조 원이었던 1년 예산 규모가 5년 사이 600조 원으로 200조 원이 늘었는데, 상당한 재원이 전부 국채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고, 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며 "계속 집을 얻어 쓰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니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가동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을, 잘못된 정책 '탈원전'한다면서 쓸데없이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며 "태양광 한다고 우리 산을 다 뒤집어 놓고 실제로 발전 효율은 제대로 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정책, 마구잡이로 선심 정책 쓰면서 매표 행위에 전념했던 것들 다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께서도 인수위의 여러 가지 입장을 기재부가 잘 반영해서 하루 빨리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 임기 내 추경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았지만, 그 기간은 정권의 관리자 입장 아니겠습니까"라며 "다음 정권의 순조로운 출발, 국민의 선택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국민들이 선택해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잘 행사하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자신들의 비리 은폐 '비리'"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유상범 위원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맨 왼쪽은 전주혜 위원. 인수위사진기자단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이 아니고,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는 짓을 하는 '비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 내놓은 거 보면 권력형 비리는 전부 감춰놓고, 심지어 산업부 압수수색도 3년여 동안 묵혀놓았다가 갑자기 압수수색했다"며 "죄가 된다는 것이 뻔한데 자기들의 비리가 들어나니까 처한 모습을 은폐하기 위해서 권력으로 눌러놨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비정상적 수사관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돼 감춰놨던 자신들의 추한 모습이 들통 날 거 같으니까 수사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겠다,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조치"라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다가는 국민들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 파멸의 길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