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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고유가 대책 시급… 유류세 인하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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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다뤄야 할 전반적 문제를 다 다뤄야겠지만 특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와 유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이 민생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측 시각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에 "지역에 따라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화물차 운전자,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인하 폭 확대 등을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민·영세업자를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유 가격이 치솟았던 2008년 당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가 환급금과 유가 보조금 제도를 시행했다. 권 부위원장이 경유 가격 상승과 화물차 운전자의 생계 등을 언급한 만큼 유류세 인하에 따라 줄어든 화물차 유가 보조금 등을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면 바로 시장에 반영될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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