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드디어 움직이는 민주당... '전장연' 만나 장애인권 4대 법안 처리 약속

29일 전장연 간담회에서 입법 약속
박지현 "같은 정치인으로서 대신 사과"
이준석 "비문명적" "볼모" 발언 겨냥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담회에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들의 숙원인 '장애인권 4대 법안'(장애인 권리보장법·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우선 입법 리스트'에 올리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비문명적"이라고 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소수자 인권을 챙기며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 "장애인권 4대 법안,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4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4대 법안의 당론 추진을 부탁한다"고 하자,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중점 처리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답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가급적 올해 전반기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4대 법안 중 ①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의 권리를 누려야 함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는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규정한 법안이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에는 장애인 종합 정책 수립·부처 간 의견 조율을 담당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 의원이 발의한 ②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정부가 장애인 거주 시설을 축소하고, 인권 침해 시설을 제재하며, 시설을 나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③장애인 평생교육법은 정규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정부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장애인 평생 교육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④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진학률이 낮은 장애인들의 대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별로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준석 겨냥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갈등만 부추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간담회에선 전장연에 연일 날을 세우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성토가 나왔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갈등만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며 "상처받은 장애인께 같은 정치인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의원은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고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틀어막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까 걱정된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