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30% 추가 감축' 내건 윤 당선인, 세탁소·인쇄소도 규제할까

편집자주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은 커지지만 정작 관련 이슈와 제도, 개념은 제대로 알기 어려우셨죠? 에코백(Eco-Back)은 데일리 뉴스에서 꼼꼼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환경 뒷얘기를 쉽고 재미있게 푸는 코너입니다.

손꼽아 기다려온 주말에 온 세상을 뿌옇게 만든 미세먼지로 난감했던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특히 봄철에 심해 '봄의 불청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미세먼지는 단순히 나들이를 방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피부와 눈, 코 등에 직접 접촉해 국소 염증반응을 유발합니다.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사망이 흡연보다 높아 '죽음의 먼지'라는 무서운 별칭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든 데 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며 감축정책을 강하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미세먼지 농도를 관측하기 시작한 2015년 대비 약 30% 줄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여기서 30%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외로 강력한 친환경 공약을 내놓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에선 이미 지난 5년간 최대한의 노력을 해온 만큼 추가 감축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걸까요.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과 충청권은 나쁨이 관측된 16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미세먼지 줄였다지만 ... 여전히 OECD 최하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에서 나옵니다. 지난해 18㎍/㎥로 관측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6㎍/㎥로 가장 높았고, 2017년 25㎍/㎥, 2018년과 2019년에 각 23㎍/㎥, 2020년 19㎍/㎥를 기록했습니다. 17개 시도별 농도도 지난해 14~21㎍/㎥로, 23~35㎍/㎥를 기록했던 2015년보다 훨씬 낮아졌죠.

2015년에는 63일에 그쳤던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도 지난해에는 183일로 늘었습니다. 전년(153일) 대비로도 20% 증가했죠. 반면 지난해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15년 62일 대비 63% 개선됐습니다.

수치는 매년 나아지고 있음에도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기 때문입니다. OECD가 2019년에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한국은 25.14㎍/㎥로,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12.50㎍/㎥)보다도 2배 높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꼴찌라는 얘깁니다.

윤 당선인이 향후 30% 추가 감축에 성공한다면, 그래서 중위권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미세먼지가 줄었다고 느낄 수 있으려나요.

서울 낮 최고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는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배우한 기자

30% 추가 감축하려면 규제 더 많아져야 하는데 ...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곳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막았던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최대 16기가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30%를 추가 감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출량이 많은 곳뿐 아니라 중소 규모 배출량이 있는 곳이라도 다 틀어막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 배출원 관리'에 돌입해야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하는 세탁소, 인쇄소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이 대표적입니다. 유기용제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VOCs는 2019년 기준 54만5,244톤으로, 각종 생산공정(18만6,292톤)이나 생물성 연소(8만3,521톤) 보다 많습니다. 공격적 감축 정책의 대상이 될 또 다른 부문으로는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항만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꼽힙니다.

척 봐도 아시겠지만, 문제는 이들 영역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30% 추가 감축을 하려면, 민생을 감안해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뒀던 영역에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연기관차 등록은 2035년까지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윤 당선인이 내놓은 방안 중 또 하나 눈에 띄는 정책은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2035년부터 금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시기를 5년 정도 앞당긴 겁니다.

이 문제는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원래 정부가 구상했던 '2040 탈내연기관 자동차 로드맵'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보다는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및 운행 제한,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차 대수를 줄이는 거죠.

국내 등록 전기차 대수는 이미 지난해 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기까지 약 7년이 걸렸는데, 10만 대에서 20만 대 돌파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죠.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전기·수소차 비중을 최대 9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도로에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더 흔히 보게 될 날이 머지않은 거죠.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