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만지작대는 김정은에 강력한 경고 보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과 국가의 최고지위에 추대된 지 올해로 1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10년' 중앙사진전람회가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28일 북한 언론이 전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계자들과의 기념촬영 자리에서 한 그의 발언은 7차 핵실험까지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5년 만에 도발카드를 다시 꺼낸 김 위원장의 발언 강도와 여태껏 조치로 볼 때 그가 당분간 이를 멈출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복구작업이 한창인 풍계리 핵실험장만 해도 1개월 정도면 핵실험 재개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미 ICBM 발사로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한 상황이고 보면 정부 당국도 핵실험에 대비한 억지력 확보 등 대응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한미가 공동으로 더는 무모한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국면 전환의 카드로 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협상의 파국을 의미한다는 사전 경고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유엔 안보리가 이번 ICBM 발사에 비난 성명조차 내지 못할 만큼 분열돼 있으나 핵실험 이후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북한은 인식해야 한다. 도발과 제재, 이후의 경제지원과 대화의 협상 방식이 결국 핵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에서 장기간 곪아터진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의 제멋대로 행동에 양보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주문이다.

24일 발사된 ICBM에 대해 북한이 화성-17형이라고 밝혔으나 한미 당국은 2017년 첫 발사된 화성-15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엔진 노즐 2개와 1단 엔진의 연소시간을 근거로 할 때 새 ICBM은 아니란 것인데 이런 논란에도 바뀌지 않는 사실은 개선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다. 당국도 논란을 부채질할 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성능과 가중된 위협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