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회의장에 페트병과 종이컵부터 치워라

[쓰레기 박사의 쓰레기 이야기]
<12> 새 정부에 바라는 쓰레기 정책

편집자주

그러잖아도 심각했던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주민 간, 지역 간, 나라 간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쓰레기 박사' 의 눈으로 쓰레기 문제의 핵심과 해법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의 저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한국일보>에 2주 단위로 수요일 연재합니다.

조금 있으면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만큼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선거는 폭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싸움이 아니라 다수결로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평화롭게 선택하는 제도다. 지금부터는 새 정부를 향한 차분한 조언과 따끔한 비판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쓰레기 정책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회용품·포장재 사용규제, 후퇴해선 안 돼

먼저 현 정부의 일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규제는 새 정부에서 절대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고, 올해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현 정부 일회용품 등에 대한 규제 강도는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내외에서 엄중해지는 쓰레기 및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의 규제강화 흐름이 다음 정부까지 중단없이 이어져야 하고, 규제의 속도와 강도는 빨라지고 세져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새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업계에서 표출되고 있다. 심지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작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없어질 것이라는 괴소문도 돌고 있다. 업계가 스스로 만들어낸 뜬소문이라고 일축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일회용품 규제 강화의 흐름이 좌초되지 않을까 불안하다.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 매립이 금지된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 지금보다 대폭 강화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도 쓰레기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 정권마다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일회용품 등에 대한 규제가 다음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지표명이 필요하다. 인수위 회의사진을 보면 어김없이 페트병에 일회용 종이컵이 씌워져 있는데, 이것부터 치워줬으면 좋겠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공약도 신중해야

신축건물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공약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2012년 말 허용된 현행 제도는 실효적 관리가 어려워 하수오염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분쇄기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논의 중이다.

이 상황에서 신축건물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하고 지하 공동수거함에 모은 후 처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향후 정책충돌로 인한 갈등이 우려된다. 기존 검토에 따르면 지하에 공동 수거함을 설치하더라도 하수도에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음식물 찌꺼기를 잘 분리해 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무리하게 공약을 강행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당선자가 호언장담한 대로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선거 기간 동안 '초보운전'을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가더라도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운전자가 되기를 바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