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벽 부닥친 추경, 신구 권력 머리 맞대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엔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의 주체인 정부가 추경안을 내지 않으면 국회는 이를 심의할 수 없다. 이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어쩔 수 없이 새 정부 출범 후에나 추경을 추진해야 할 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현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줄 것을 다시 촉구했다.

정부가 추경에 소극적인 데엔 수십조 원을 뚝딱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본예산 607조 원 중 마른 수건 짜기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은 많아야 10조 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2년간 누적 재정 적자가 2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선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높은 물가도 걱정이다.

그렇더라도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 정부 출범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기재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점검, 지출 구조조정의 최대치를 도출해내는 게 필요하다. 초과 세수로 인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청와대도 “재정 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모르는 척할 일이 아니다. 민생 현안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건 무책임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인수위 측과 긴밀하게 논의하는 게 도리다. 대선을 앞두고 17조 원 규모의 추경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자 돌연 태도를 바꾼다면 자기모순이다. 인수위와 국민의힘도 대결보다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금은 여야, 신구 권력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추경과 재원 마련 방안에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때다. 700만 명 자영업자의 생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