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정말 완화될까?...인수위 참여 교수 면면 보면 '답' 있다

김우철, 재산세 통합 등으로 종부세 폐지 구체화
부동산 총괄 심교언, 부동산 규제완화 주도
정용훈·박주헌, 원전 복구 방안 설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문재인 정부 흔적을 지우기 위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최전선 경제 정책'은 부동산 및 기업 규제 완화, 탈원전 폐기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 뒤집기로 불리는 이 정책들은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5인의 교수 면면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대변할 만한 주장을 해 왔다.

부동산 정책 대수술 맡은 심교언·김우철

27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 1분과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조세·재정) △권남훈 건국대 교수(공정거래), 경제 2분과에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에너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에너지)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학계 출신인 이들은 경제 공약을 두루 살피는 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과 달리 특기를 살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국정 과제 초안을 만들게 된다.

김우철 교수 몫인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종부세 세율을 단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물론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짜야 한다.

"재산세는 세율이 너무 낮고 종부세는 너무 높다", "종부세는 지나치게 누진적이다" 등의 김 교수 발언을 바탕에 두면 종부세를 흡수한 '통합 재산세'를 가늠할 수 있다. 세금을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더 과하게 매기는 대신 집값에 비례해 부과하고, 종부세보다 세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심교언 교수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임하면서 전문위원을 뛰어넘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최근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값 상승을 불렀고, 서민층만 피해를 봤다"고 강조한 그는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주문한 다주택자 규제 재검토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차단, 오히려 집값을 높였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중심 주택 공급과 반대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중심 공급 확대도 심 교수의 오랜 구상이다.

정용훈·박주헌, 탈원전 폐기 드라이브

정용훈·박주헌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 투자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원전 복구 정책을 설계한다. 두 사람 모두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 몸담고 있는 탈원전 반대 인사다. 이들은 당장 인수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는 불가능한 목표”라며 “기존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교수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재개’ 측 전문가로 나서 원전 설계의 안정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3법' 개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 등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보인 권남훈 교수는 기업 규제 완화를 이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학회가 진행한 설문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 △사익편취 규제 범위 확대 △지주회사 신규 계열사 의무보유 지분율 상향 등에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