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융위에 "손실보상 연계 금융 지원해달라"… 자본시장 선진화도 논의

금융위원회 인수위 업무보고
전날 추경안 제출 주문 이어 금융지원도 요청
'러시아·소상공인·가계부채' 불안 요인 꼽아

안철수(맨 왼쪽) 인수위원장이 지난 18일 1차 대통령직인수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신용현 대변인, 김소영 위원, 신성환 위원과 함께 인수위원장실에서 첫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인수위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관련 주문도 있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데 이은 주문이다.

최근 금융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피해계층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인수위가 여기에 더해 별도의 지원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을 하고,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조정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인수위는 이날 기업성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있는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이 언급됐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집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성과와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다 공정한 시장제도를 조성하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대러시아 제재와 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상황 △가계부채 등을 꼽고 이와 관련한 대응 체계를 보고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또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금융회사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등 4차산업 대응 방안과 △금융규제 혁신 △감독업무·관행 쇄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인수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의 역할·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